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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 2018-지역이슈-2 (2018. 7. )

해외경제연구소

신남방정책과 아시아 주요국 진출환경

Ⅰ. 신남방정책과 아세안·인도	1

Ⅱ. 아세안·인도에 대한 투자 현황	3

Ⅲ. 아시아 주요국 진출환경	5

1. 베트남	5

2. 인도네시아	7

3. 인도	9

4. 아시아 주요국 진출환경 비교	12

Ⅳ. 아세안과 인도의 과제	15

작성: 선임조사역  김찬수 (6255-5704)

avik@koreaexim.go.kr

	요 약
Ⅰ. 신남방정책과 아세안·인도 □ 포스트 차이나로서 아세안·인도, 신남방정책으로 매력 재부각 Ⅱ. 아세안·인도에 대한 투자 현황 □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해외투자는 대 중국 투자를 지속 상회 □ 우리나라의 대 인도 해외투자는 2017년에 자동차 등 위주로 크게 증가 Ⅲ. 아시아 주요국 진출환경 □ 베트남 ○ 정치·치안 환경은 비교적 안정적, 경제성장률은 6%대의 높은 성장세 지속, 사업환경은 중국보다 나은 수준 □ 인도네시아 ○ 민주화 진전으로 정치·치안 환경 개선,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아세안 GDP의 약 37% 차지, 인도네시아 사업환경은 중국 추월 □ 인도 ○ 세계 2위의 인구와 6위 규모 GDP를 바탕으로 고성장세 지속, 인도의 투자환경은 아직 열악한 편이나 정부의 개혁정책으로 개선 기대 □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사업환경과 정치·치안 환경은 중국보다 나은 수준 □ 인도는 사업환경과 정치·치안 수준이 아직은 걸림돌이나, 대규모 내수시장과 높은 성장률, 집권당의 2019년 총선 승리 전망 등을 감안한 진출전략 유효 Ⅳ. 아세안과 인도의 과제 □ 아세안은 로힝야족 사태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정치외교적 이슈해결에 한계 노출 □ 인도는 취약한 보건의료 부문 및 교육 부문 투자 부족, 유가상승에 따른 원유수입 증가 등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확대 현상 재발 조짐

신남방정책과 아시아 주요국 진출환경

	keri.koreaexim.go.kr

Ⅰ. 신남방정책과 아세안·인도

□ 포스트 차이나로서 아세안·인도, 신남방정책으로 매력 재부각

ㅇ 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형성하여 평화와 번영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‘평화의 축’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,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·북방 지역을 ‘번영의 축’으로 삼기 위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.

ㅇ 신남방정책은 2017년 11월‘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’,‘아세안(ASEAN)+3’,‘동아시아정상회의’참석 등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, 인도네시아, 필리핀 순방시 한-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밝힌 후 본격화되었다.

ㅇ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사람(People: 다양한 계층의 인적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의 확대), 평화(Peace: 교통, 에너지, 수자원,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선순환적 상호 번영 모색), 상생번영(Prosperity: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 구축,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 협력) 공동체라는 3P 공동체를 제시하였다.

ㅇ 즉, 아세안 등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 강국과 같은 수준으로 격상하는 신남방정책은 아세안·인도와의 인적·문화 교류를 확대하고, 신남방지역을 우리 경제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지역공동체를 구축하자는 정책이다.

ㅇ 이에 따라 정부는 아세안과 상생형 경제협력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, 기존 제조업 위주의 협력에서 소비재, 서비스, 신산업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.

ㅇ 2015년 12월 31일 아세안은 아세안경제공동체(AEC)를 출범시켰으며 그간 관세철폐가 유예되었던 후발국 캄보디아·라오스·미얀마·베트남도 2018년 1월 역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하는 등 단일시장을 지향하고 있다.

ㅇ 아세안의 국내총생산(GDP)은 2017년 약 2조 7,615억 달러로 미국, 중국, 일본, 독일에 이어 세계 5위 규모이며, 영국이나 인도보다 큰 수준이다.

ㅇ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비교적 경제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, 태국, 말레이시아, 필리핀, 베트남 등 5개국은 ‘아세안-5’라고 불리며 아세안 GDP의 약 84%를 차지한다.

ㅇ 또한 동 5개국은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수출, 교역, 누적 해외투자에서 각각 86%, 84%, 71%를 차지하는 등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.

ㅇ 한편, 인도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다변화되어 있으며, 세계 2위의 인구 규모를 바탕으로 대규모 내수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여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.

ㅇ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의 교역 및 투자 비중, 해당국의 잠재력을 감안해 베트남, 인도네시아, 인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.

<그림 1>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국가별 교역 비중(2017년)	<그림 2>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국가별 투자 비중주)

주: 2017년 말 누계

자료: 무역협회,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.

Ⅱ. 아세안·인도에 대한 투자 현황

□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해외투자는 대 중국 투자를 지속 상회

ㅇ 중국의 임금 상승, 사드 보복 이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 등 투자 매력도 저하로 인해 투자자들이 포스트 차이나(Post China)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이 부각되고 있다.

ㅇ 아세안 인구는 2017년 기준 약 6억 4천만 명으로 중국의 약 절반 수준이나, 동남아의 중위연령(Median Age)이 28.5세로 중국의 37.0세에 비해 낮다.

ㅇ 즉, 중국보다 젊은 노동력의 비중이 높고 그 만큼 성장잠재력이 크다. 경제성장률은 중국에 비해 다소 낮으나 2008년 이후 최근 10년간 연평균 5.1%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에도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였다.

ㅇ 아세안은 약 6.4억 명의 인구와 2.8조 달러의 GDP를 기반으로 중산층 증가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도 확대될 전망이다.

ㅇ 전세계 기준으로 2011년~2016년 중 아세안의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유입은 총 7,976억 달러로 연평균 1,139억 달러 수준이며 중국 앞 FDI 유입의 90% 수준에 이른다.

- 특히, 2013년과 2014년에는 아세안의 FDI 유입이 중국의 FDI 유입을 상회한 바 있다. 국가별로는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베트남 등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.

ㅇ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013년을 제외하면 2010년부터 매년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해외투자는 대 중국 투자를 상회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대 중국 투자 감소세와 대 아세안 투자 증가세로 이러한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.

- 특히, 2014년 베트남,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는 33.3억 달러로 대 중국 투자(32.0억 달러)를 추월하였으며, 이후에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.

<그림 3> 전세계의 대 아세안 및 대 중국 FDI 추이 단위: 백만 달러	<그림 4>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및 중국 FDI 추이 단위: 백만 달러

자료: UNCTAD,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.

□ 우리나라의 대 인도 해외투자는 2017년에 자동차 등 위주로 크게 증가

ㅇ 우리나라의 인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자동차, 1차 금속, 식료품, 기계장비 등 제조업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. 투자금액은 2017년 12월 말 누계 기준 49.0억 달러(법인 수 977건)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제18위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이다.

- 2017년 인도에 대한 투자금액은 자동차, 식료품 등 제조업 위주로 5.1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% 증가하였으며 신규 법인수도 112건으로 전년 대비 100% 증가하였다.

<그림 5> 전세계의 대 인도 등 남아시아 국가 FDI 추이 단위: 백만 달러	<그림 6> 우리나라의 대 인도 등 남아시아 국가 FDI 추이 단위: 백만 달러

자료: UNCTAD,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.

Ⅲ. 아시아 주요국 진출환경

1. 베트남

□ 정치·치안 환경은 비교적 안정적

ㅇ 베트남은 공산당(CPV) 체제 하의 안정적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, 향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.

- 베트남은 당서기장, 총리, 국가주석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집단 지도체제를 표방하고 있다. 2016년 1월 제12차 공산당전당대회에서 서기장 유임 및 여타 지도부 내정후 동년 5월에 국회가 지도부를 공식 교체하였다.

- 당서기장은 온건 중도파인 응우옌 푸 쫑이 유임되었으며, 국가주석은 개혁파인 쩐 다이 꽝이 선출되었고, 총리는 개혁파인 응우옌 쑤언 푹이 선출되었다.

ㅇ 당내 개혁파와 보수파 간 갈등이 존재하나 정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며, 사회적으로도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반발세력이 미약하여 상당기간 동안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.

- 2017년 6월 형법 개정으로 2018년부터 정권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해진다.

- 만연한 부패가 공산당의 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2017년 9월 PetroVietnam 전 회장 사형선고 등 뇌물사건을 강력하게 다루고 있다.

□ 경제성장률은 6%대의 높은 성장세 지속

ㅇ 베트남은 전자 부문 등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힘입어 제조업 부문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.

ㅇ 베트남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 등으로 FDI 유입은 2011년 75억 달러에서 2016년 126억 달러로 증가했다.

ㅇ 경제성장률은 2016년에는 평균 12.4%의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민간소비 진작,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및 지역경제 통합에 따른 수혜 전망 등으로 FDI가 증가함에 따라 6%대의 성장세를 지속하였다.

ㅇ 2017년 경제성장률은 광업 부문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수출지향적 제조업 부문 호조와 함께 민간소비 증가와 FDI 유입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확대된 6.8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.

ㅇ 2018년에도 제조업 부문 수출 호조와 함께 견조한 내수 등에 힘입어 6.6% 수준의 경제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.

ㅇ 베트남은 경제통합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EU와 체결한 FTA를 2018년에 발효할 예정에 있다.

ㅇ 또한, 미국의 TPP 탈퇴 이후 일본, 캐나다, 멕시코, 페루, 칠레, 싱가포르, 브루나이, 베트남,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하는 포괄적·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(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he Trans-Pacific Partnership)을 추진하고 있다.

ㅇ 그리고, 중국 주도로 일본, 한국, 아세안 10개 국, 인도, 호주,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(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)에도 참여하고 있다.

□ 사업환경은 중국보다 나은 수준

ㅇ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베트남의 사업환경(Doing Business) 지수는 발표년도 기준 2015년 189개 국 중 90위, 2016년 190개 국 중 82위, 2017년 190개 국 중 68위로 상승하는 등 사업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.

- 부문별로는 건축인허가(20위), 자금조달(29위), 재산권등록(63위), 전기공급(64위)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, 사업청산(129위), 창업(123위), 수출입절차(94위) 관련 행정처리에는 아직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된다.

ㅇ 또한,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·말레이시아 등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아 경쟁력이 있으며, 아직은 부가가치가 낮은 사업도 투자가 가능한 수준이다.

ㅇ 2018년 4월 초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철강금속 3건 및 화학제품 2건 등 총 5건으로, 인도(29건)·인도네시아(7건)보다 적은 수준이다.

ㅇ 다만, 베트남의 기준 법인세율은 20%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, 사회보장 기여 부담 등으로 인해 이익 대비 세금·준조세 부담비율이 38.1%로 동아시아·태평양(평균 33.6%)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.

2. 인도네시아

□ 민주화 진전으로 정치·치안 환경 개선

ㅇ 1998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수하르토 체제가 붕괴된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고 있다.

ㅇ 2004년 인도네시아 최초의 직선제 대선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평화적 정권교체에 성공하였으며 2014년 7월 대선에서 군부 권력층과 무관한 투쟁민주당의 조코 위도도(Joko Widodo) 후보가 53%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. 친서민적, 개혁적 성향에 따른 국민들의 지지로 2019년 임기 말까지 대체적으로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.

ㅇ 지지율은 취임 당시 75%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난으로 2015년 7월 40%대로 하락하였으나 2016년 8월 66.5%로 회복되었다. 2019년 4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할 계획으로 70% 내외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등 재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어 정치적 안정은 대체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.

ㅇ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로 2002년 이슬람 과격단체 제마 이슬라미야(JI) 주도의 발리 폭탄테러 이후 간헐적으로 테러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.

ㅇ 테러방지법 제정, 경찰·군병력 배치 등을 통한 경계강화에도 불구하고, 2016년 1월 이슬람국가(IS)의 자카르타 자폭 테러 및 동년 7월 IS 연계 조직원의 중부 자바주 자폭테러가 발생하는 등 불안요소가 잠재되어 있다.

ㅇ 테러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(IS)와 연계된 인도네시아 내 극단주의자의 테러 증가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 12월 경찰 대테러부대를 대폭 증원하는 등 치안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□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아세안 GDP의 36.8% 차지

ㅇ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2017년 GDP 규모는 아세안 최대인 약 1.0조 달러로 아세안의 GDP 2.8조 달러 중 36.8%를 차지하고 있는 아세안의 맹주국이며 주석, 니켈, 석탄, 천연가스 등이 풍부한 자원부국이다.

ㅇ 경제성장률은 2016년에 민간소비 회복 및 정부의 인프라 등 공공투자 증가에 힘입어 5.0%로 회복되었다.

ㅇ 2017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소비 및 투자 증가와 함께 팜오일, 석탄,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5.1%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는 소비 및 투자 증가, 정부지출 확대 등 내수확대로 경제성장률이 5.3% 수준으로 전망된다.

□ 인도네시아 사업환경은 중국 추월

ㅇ 인도네시아의 사업환경 관련 Doing Business 지수는 과거 중하위권을 형성하였으나 2014년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집권 이후 외국인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발표연도 기준 Doing Business 순위가 2014년 189개 국 중 114위에서 2015년 189개 국 중 106위, 2016년 190개 국 중 91위, 2017년 72위를 기록하는 등 중상위권 수준으로 상승하며 중국(78위)을 추월하였다.

ㅇ 인도네시아 기준 법인세율은 25%로 역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, 이익 대비 세금·준조세 비율은 30.0%로 동아시아·태평양(평균 33.6%)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.

ㅇ 2018년 4월 초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철강금속 4건, 화학제품 2건 등 총 7건으로, 아시아 주요국 중 베트남(5건)보다는 많지만 인도(29건)보다는 훨씬 적은 수준이다.

ㅇ 또한 현재의 높은 교통물류비 부담도 향후에는 인프라 개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. 다만, 인도네시아 국민의 대부분이 무슬림으로 투자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극복해야 하며,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사업의 경우 사업성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3. 인도

□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 정권 유지

ㅇ 2014년 5월 실시된 제16대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(BJP)이 하원의석의 과반의석 이상(282석/총 543석)을 차지하여 10년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고 30년만에 단독 정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였다.

ㅇ 중도 우파 성향의 모디 정권 출범 후 관료주의 타파, 인프라 개발, 기업환경 개선 등 친시장 정책을 통해 경제구조 개편과 정부신뢰 회복을 꾀하고 있다.

□ 인도국민당은 주의회 선거에서 연승하는 등 2019년 총선 승리 전망

ㅇ 여당이 주도하는 전국민주연합(National Democratic Alliance)의 상원 의석수가 과반수에 미치는 못하는 등 열세로 인해 모디 정권의 주요 개혁안들이 의회에 표류 중이다.

ㅇ 모디 정권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법 및 토지수용법 개정, 통합부가가치세(Goods and Services Tax: GST) 도입을 추진하였으나, GST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개정안은 상원 내 여당의 열세로 인해 상원 통과에 실패하였다.

- 인도 상원의원 245명 중 1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233명은 2년마다 전체의 1/3씩 주의회의원에 의해 간접 선출되므로 상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된다.

* 주요 정당 상원 의석수(2018년 4월 현재): 68석(인도국민당), 51석(인도국민회의)

ㅇ 한편, 인도국민당 주도의 전국민주연합(National Democratic Alliance)은 2019년 5월 하원 총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어 개혁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.

- 인도국민당은 2018년 3월 트리푸라 주 등 동북지방 3개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하며 2019년 하원 총선에서 승리가능성을 높이고 있다.

□ 세계 2위의 인구와 6위 규모 GDP를 바탕으로 고성장세 지속

ㅇ 인도는 약 13억 명(세계 2위)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, 유엔경제사회국(UNDESA)에 의하면 2022년에 중국을 넘어 세계 1위의 인구대국이 될 전망이다. 2017년 세계 6위 규모의 GDP(2.6조 달러) 대비 민간소비 비중 59%, 내수 비중 101%로 거대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중산층 인구 급증으로 내수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.

ㅇ PwC(2012)에 의하면, 중산층* 인구가 2010년 1.7억 명에서 2021년 3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, 신흥 중산층** 인구도 4.7억 명에서 5.7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* 중산층: 가계 연소득(INR) 300,000∼850,000(달러: 5,614∼15,907, 2012년 평균환율 53.44 적용)

** 신흥 중산층: 가계 연소득(INR) 150,000∼300,000(달러: 2,807∼5,614, 동일환율 53.44 적용)

ㅇ 2015년 기준 생산가능인구(15~64세)와 14세 이하 인구 비중이 각각 65.7%, 28.7%이며 생산가능인구가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어, 향후 풍부한 노동력 공급이 예상된다.

ㅇ 2014년 5월 중도 우파 성향의 모디 정권이 출범한 이후 인프라 개발, 친기업적인 환경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. 인도는 2014~2016년에 이어 2018년에도 G20 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할 전망(IMF)으로 경제규모는 2017년 세계 6위에서 2019년에는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.

- 2015년 8%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, 2016~17년에도 7% 내외의 성장세를 지속하였고 2018년에도 7.4% 수준으로 예상되는 등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.

□ 인도의 투자환경은 아직 열악한 편이나 정부의 개혁정책으로 개선 기대

ㅇ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8 보고서('17년 10월 발표)에 의하면, 인도의 기업경영여건은 조사대상 190개 국 중 전년 130위에서 100위로 상승하였다.

- 소액투자자 보호(4위), 전기공급(29위), 자금 조달(29위) 등은 양호한 반면, 건축인허가(181위), 법적분쟁해결(164위), 창업(156위), 재산권 등록(154위), 수출입절차(146위) 세금 납부(119위) 등에서 행정처리 절차가 많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.

ㅇ 2017∼18년 글로벌경쟁력지수(GCI) 순위는 137개 국 중 40위이나 광대역 이동통신 가입자수(124위) 등 기술 준비도(Technological readiness) 부문 경쟁력은 107위를 기록하였다. 또한 인도의 인프라 부문 경쟁력은 조사대상 137개 국 중 66위를 기록하였으며 ICT 사용 비율이 낮은 수준이다.

- 특히, 전력공급의 질(80위), 도로의 질(55위)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.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2019년까지 도로, 철도, 에너지 등 인프라 부문에 44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. 한편, 100명 당 광대역 이동통신 가입자수(124위), 광대역 유선인터넷 가입자수(105위) 등 인터넷 등 ICT 사용 비율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.

ㅇ 제조업 활성화 정책인 'Make in India' 등을 적극 추진하여 해외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.

- 자동차, 화학, 정보통신, 의약 등 총 25개의 제조업 분야를 육성하여 제조업 비중을 '15년 17%에서 '22년까지 25%로 확대할 계획이다.

ㅇ '상품서비스세(GST) 단일화 법안'이 2017년 7월부터 시행되는 등 개혁정책 시행으로 해외투자유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높은 법인세율 등 세율이 높고, 반덤핑규제 등 수입규제가 많은 나라

ㅇ 현지법인과 외국지점에 적용하는 기본 법인세율은 각각 30%와 40%로 추가 부담금(Surcharge)과 교육세 부과에 따라 외국지점의 실질법인세율은 과세대상 소득이 1천만 루피 이하인 경우 41.20%, 1천만 루피 초과 및 1억 루피 이하 42.02%, 1억 루피(약 17.5억 원) 초과인 경우는 43.26%를 적용한다.

- 인도는 이익 대비 세금·준조세 비율도 55.3%로 동아시아·태평양 평균(33.6%) 및 남아시아 평균(43.0%)에 비해 높은 편이다.

ㅇ 1991년 이후 자유시장경제를 도입 중이나 여전히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있다. 인도는 2018년 4월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나라로 규제 건수는 화학제품(17건) 등에 대해 반덤핑규제 27건과 세이프가드 2건 등 총 29건을 기록하였다.

4. 아시아 주요국 진출환경 비교

□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사업환경과 정치·치안 환경은 중국보다 나은 수준

ㅇ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사업환경은 개선 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사업환경보다 다소 나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ㅇ 정치·치안 환경에서도 베트남은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, 인도네시아는 아직 중하위권이나 두 번의 평화적 정권 교체 등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치안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어 정치·치안 환경이 개선 추세에 있다.

ㅇ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국 의존도(우리나라의 2017년 교역 비중 22.8%로 1위, 해외투자 누계 비중 14.8%로 2위) 축소를 위해 아세안과의 정부 차원의 경제협력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.

ㅇ 방법론적으로는 고소득국인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를 제외하고‘아세안-5’와 캄보디아·라오스·미얀마를 분리해 ‘아세안-5’에 대해서는 기업진출 위주로 접근하고, 저개발·저소득국인 캄보디아·라오스·미얀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경제협력과 함께 섬유·의류 등 노동집약적 사업 위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.

<그림 7> 아시아 주요국의 Doing Business 순위 추이	<그림 8> 아시아 주요국의 정치∙치안주) 지수 추이

주: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.

자료: 세계은행.

ㅇ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비교해보면, 경제성장률은 베트남이 2014년 이후 6%대를 유지하고 있어 5% 내외의 인도네시아보다 높은 수준이나, 경제규모는 인도네시아의 GDP가 2017년 1조 달러로 베트남의 2,204억 달러에 비해 약 4.6배 수준이다.

<그림 9>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: %	<그림 10> 아세안 5개국의 2017년 GDP 규모 단위: 억 달러

자료: IMF.

□ 인도는 사업환경과 정치·치안 수준이 걸림돌이나, 내수시장과 높은 성장률, 집권당의 2019년 총선 승리 전망 등을 감안한 진출전략 유효

ㅇ 인도는 열악한 사업환경과 낮은‘정치·치안’수준이 외국인투자 유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.

- Doing Business 지수는 발표년도 기준 2015년 189개 국 중 130위, 2016년 190개 국 중 130위, 2017년 190개 국 중 100위를 기록하는 등 아직 낮은 수준이며 정치·치안 수준도 전반적으로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상황이다.

ㅇ 사업환경 및 ‘정치·치안’ 수준 개선 등 추이를 지켜보면서 장기적 안목에서 점진적으로 진출을 고려할 시장으로 분석됨. 기업 입장에서는 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설립·유지하면서 사업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.

- 2019년 5월 하원 총선에서 인도국민당 주도의 전국민주연합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모디정부의 개혁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.

ㅇ 인도는 대규모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고 있어 내수시장 지향적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 또한 인도는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수도 있다.

Ⅳ. 아세안과 인도의 과제

□ 아세안은 로힝야족 사태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정치외교적 이슈 해결에 한계 노출

ㅇ 아세안은 회원국 간 민주주의·사회주의·군사정권 등 정치체제가 상이하고, 회원국간 소득 격차도 커서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미얀마의 약 46배 수준이다.

ㅇ 종교적 이질성 또한 큰 편으로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브루나이, 필리핀(남부) 등 해양국가는 종교적으로 이슬람 정서가 강하고, 태국, 미얀마, 캄보디아, 라오스 등 대륙국가는 불교 정서가 강하다.

ㅇ 아세안은 만장일치제와 내정불간섭 등 원칙 채택으로 아세안의 다양한 문화와 개발 수준의 차이를 아우를 수 있게 되었으나, 로힝야족 사태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회원국이 관련된 민감한 정치외교적 이슈 해결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.

ㅇ 2017년 하반기 이후 로힝야족에 대한 정부군의 탄압으로 인해 약 70만 명의 로힝야족이 인근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갔다. 무슬림이 주류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개적으로 로힝야족 박해에 반대하고 있다.

ㅇ 그러나 아세안은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고 미얀마 로힝야족 사태에 대해 국가별 입장이 상이하고, 전통적으로 회원국의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고 있어 동 사태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주도적인 대처가 미흡한 수준이다.

ㅇ 또한, 베트남, 필리핀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브루나이 등이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캄보디아, 라오스 등을 포섭하고 있다.

ㅇ 특히 아세안 내 중국의 동맹국으로서 캄보디아는 ‘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아세안 같은 다자 포럼(multilateral forum)을 통한 해결보다는 양자 간에 해결되어야 한다’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.

- 2018년 4월 25~28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 초안에서도 캄보디아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 우려 표명의 강도 완화를 시도한 바 있다.

ㅇ 한편, 베트남의 과제를 살펴보면 경제규모가 인도네시아의 21.7% 수준에 불과하고, 거시적으로는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지속과 함께 신흥개도국 기준으로는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58.2%로 다소 높아 재정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며, S&P 기준으로 신용등급이 BB-로 아직 투자부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.

ㅇ 인도네시아의 과제로는 경제성장률이 5%대를 유지하고 있어 6%대의 베트남에 비해 다소 낮다. 그리고 인도네시아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이기는 하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과 달리 경상수지가 GDP 대비 -2% 내외의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.

□ 인도는 취약한 보건ㆍ의료 부문 및 교육 부문 투자 부족

ㅇ 세계경제포럼의 2017∼18년 글로벌경쟁력지수(GCI)에 따르면 보건ㆍ의료부문이 취약하여 10만 명 당 결핵 발생건수(116위), AIDS의 사업상 영향(113위), 신생아 천 명당 유아 사망자 수(112위), 결핵의 사업상 영향(109위), 기대수명(104위) 등 전반적으로 보건 부문이 하위권(104위/137개 국)을 기록하고 있다.

ㅇ 2015년 기준 인도(2014년 기준)의 학생-교사 비율는 조사대상 111개국 중 104위로 최하위권이며, 2013년 기준 인도의 GDP 대비 정부의 교육지출 비중은 조사대상 117개 국 중 84위로 하위권을 기록하였다.

□ 유가상승에 따른 원유수입 증가 등에 따라 인도 경상수지 적자 확대 현상 재발 조짐

ㅇ 상품수지 적자는 2012년 2,015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나 이후 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수입 감소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에는 그 절반 수준인 1,07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는 유가 회복에 따른 원유수입 증가 등으로 1,446억 달러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.

- 인도는 2016년 기준 세계 3위의 원유소비국으로,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. 원유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원유 수입금액은 회계년도 기준 2014년 8.6조 루피에서 2016년 4.2조 루피로 급감하였으나 2017년에는 4.7조 루피로 증가하였다.

약 686억 달러.

< 그림 11 >       인도 원유 수입액 및 수입량 추이

자료: 인도 Ministry of Petroleum and Natural Gas

ㅇ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및 경상이전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로 인해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.

- 경상수지 적자는 2012년 878억 달러에서 2016년 153억 달러로 축소되었으나 2017년에는 유가 회복에 따른 원유 수입액 증가 등으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는 512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.

ㅇ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2012년 -4.8%로 확대된 이후 경상수지 적자 축소와 경제성장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에는 -0.7%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2017년에는 상품수지 적자 확대로 인해 –2.0%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.

문의 : 해외경제연구소 지역연구팀

선임조사역 김찬수(02-6255-570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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